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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
| 일 시 | 내 용 |
| 2003. 3. 25. | 건강가정육성기본법(안) 제정을 위한 토론회(주최: 보건사회연구원) |
| 2003. 4. 25. | 건강가정육성기본법(안)의 문제점 토의(가정복지사제도 도입의 문제) |
| 2003. 5. 2. | 건강가정육성기본법(안)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(건강가정육성기본법(안) 철회 성명서 작성 및 지지서명) 전개; 400여명의 지지자 명단과 성명서(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제2호: 건강가정육성기본법(안) 제정을 통한 기정복지사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!)를 청와대, 보건복지부,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, 언론사 등에 전달(주관: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; 사회복지 정체성 훼손 저지를 위한 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) |
|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, 한국사회복지학회와 함께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는 장시간의 논의 끝에 성명서와 서명운동의 후속으로 가족복지를 담아낼 수 있는 법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할 것을 확정함. | |
| 2003. 5. - 8. | 5.17. 사회복지계에서 대안 법안인 가족지원기본법(안)을 제시하기로 하고 법안팀 구성하여 법안 작성 시작함(10인회: 김성천, 김유순, 김인숙, 김정자, 김진학, 심재호, 양옥경, 윤찬영, 이영분, 이진숙). |
| 법안팀에서 작성한 법안은 가족지원기본법(안)이라 명명되었으며,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할 계획을 함께 세우고 있었음. | |
| 2003. 5. - 6. |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계(가족지원기본법안), 가정계(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) 검토제의로 조정 시작 |
| 2003. 7. 21. | 건강가정육성기본법(안) 의원입법 발의(대표발의: 박종웅 민주당 의원, 보건복지위원장) |
| 2003. 8. 22. | 가족지원기본법(안) 의원입법 발의(대표발의: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); |
| 공청회 개최: 건강가정육성기본법(안) 공청회(주최: 한나라당) (사회복지계토론인: 김인숙교수; 참여연대토론인: 윤홍식교수) | |
| 2003. 10. 7. | 공청회개최: 가족지원기본법(안) 공청회(주최: 한국사회복지학회) |
| 2003. 11. 11. | 공청회개최: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(주최: 국회 보건복지위원회) (사회복지계 진술인: 김인숙교수) |
| 2003. 11. 20. | 건강가정기본법(안) 보건복지부 정부법안 국회에 제출 |
| 2003. 12. 8. | 11.25. 조정회의 노력하였으나 결렬된 후,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시도함. |
| 2003. 12. 9. | 건강가정기본법(안)으로 국회 보건복지소위원회 통과(정부법안이 통과한 것임);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통과(하루 동안 소위와 상임위를 동시 통과) |
| 2003. 12. 21. | 건강가정기본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(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회복지계 의견 개진: 이영분교수) |
| 2003. 12. 23. | 건강가정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(2004.2.9.제정) |
| 2003. 12. 26. | 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(한국사회복지관협회, 한국사회복지사협회,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, 한국사회복지학회,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) 건강가정기본법 실행위원회 구성 |
* 다음의 두 글에 쓰여진 연혁부분을 참고하여 정리함. 김성이(2004) “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반대활동 보고“, 이영분(2004) ”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경과보고“.
2004년
| 일 시 | 내 용 |
| 2004. 2. 19. | 보고·결의대회: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및 보육업무 이관에 따른 보고·결의대회(주최: 사회복지공대위) |
| 2004. 2. 26. | 보건복지부 공지: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계획 공모 |
| 2004. 2. 27. | 2.20-21 양일간에 걸친 시행령과 시행규칙제정에 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한 법제정특별위원회 회의결과,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에 5개 단체 단일안 의견서 제출. |
| 2004. 3. 20. | 전국 4개 복지관 시범사업 신청안 복지부 접수(인제대학부설 김해종합사회복지관 선정)(총 3개 선정: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가정관리학과 위탁운영; 전라남도 여수 지방자치단체 직영) |
| 2004. 3. 29. | 사회복지계 5개 단체 연합 건강가정기본법 발전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|
| 2004. 5.28.29. |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및 워크샵 개최: “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다학문적 입장과 사회복지관의 방향 모색”(공동주최: 한국사회복지관협회) |
| 2004. 9. 4. | 7.15. 준비모임을 갖고 진행해오던 [가족지원기본법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](이하 ‘가족공대위’)를 공식 발족시킴(참여단체: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;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; 한국여성단체연합; 한국여성민우회; 한국여성의전화연합; 한국여성학회; 한국YMCA연맹; 공동위원장: 이재경교수, 한혜빈교수) |
| 2004. 9. 15. |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련 의견서 보건복지부 제출 |
| 2004. 9. 23. | 공청회 진술: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최 “아동·청소년·가족업무 이관에 관한 공청회”(사회복지계 진술인: 조흥식교수; 양옥경교수) |
| 2004. 10. 23. |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개최: “가족지원기본법 입법화를 위한 도전과 과제” |
| 2004. 12. 1. | 토론회 개최: “가족정책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- 가족지원기본법(안)을 중심으로” (주최: 가족공대위) |
| 건강가정기본법을 대체하기 위한 법안으로 가족지원기본법(안)을 쓰고 열린우리당의 장향숙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것을 추진함. |
* 다음의 두 논문에 쓰여진 연혁부분을 참고하여 정리함. 한혜빈(2004) “가족지원기본법 입법화를 위한 도전과 과제“, 윤홍식(2004) ”가족정책 방향 및 가족지원기본법(안)의 주요내용 - 가족지원기본법(안)의 법제화 필요성“.
2005년
| 일 시 | 내 용 |
| 2005. 4. 29. | 제1차 정기 이사회와 제3차 임원회를 개최하여 가족업무 이관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대응 논의하고 연구팀을 구성하여 가족복지의 내용을 연구하기로 함. |
| 2005. 5. 20. |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개최: “여성가족부 신설에 따른 가족복지 정책 및 실천의 방향 모색” |
| 연구팀을 확정하고(팀장: 김신열교수) 전달체계(김신열·이은주); 서비스내용(정순둘·류미란); 인력 및 교육(최명민·이선혜)로 나누어 5월,6월,7월,8월동안 집중연구하기로 함. | |
| 2005. 5. - 8. | 연구팀의 연구와 토론 진행(5.27; 6.24; 7.21; 8.11) |
| 2005. 6. 27. | 공대위 가족지원기본법 대체입법 발의 기자회견(대표발의: 장향숙 열린우리당 국회의원) (6월 28일자로 법안 발의됨) |
| 2005. 8. 24. | 토론회 개최: “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”(공동주최: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, 한국사회복지관협회,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; 한국사회복지학회) |
| 제 1주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모색 | |
| ∨김신열 교수 (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) | |
| ∨이은주 교수 (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) | |
| 제 2주제 가족복지서비스의 방향 모색 | |
| ∨정순둘 교수 (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) | |
| ∨유미란 과장 (신림종합사회복지관) | |
| 제 3주제 가족복지서비스 전담인력의 자격에 관한 논의 | |
| ∨최명민 교수 (천안대학교 사회복지학과) | |
| ∨이선혜 교수 (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) | |
| 2005. 8. 31. | 토론회 개최: 저출산과 가족정책(가안) 예정 |
| (공동주최: 한국여성연합,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) |
※ 2005년 3월 보건복지부는 당시 3개를 6개로 2배 확장. 기존의 3개는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이 3개 선정. 인천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선정됨.
※ 200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위탁을 시행함. 현재까지 기 확정된 설치확정 구와 지정위탁을 받은 학과 명단: (1) 송파구 새세대육영회, (2) 동대문구 경희대 생활과학대학, (3) 관악구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, (4) 동작구 중앙대 가정복지학과, (5) 강북구 성신여대 가정관리학과, (6) 서초구 민간기관.
※현재 2006년 설치를 위한 작업이 진행중임. 특히 서울시는 각 구에 설치를 유도하는데, 각 구에서 가정관련학과에 직접 설치를 안내하고 있는 중이며, 건강가정지원센터 미 신청구(양천구, 강서구, 영등포구)를 제외한 나머지 15개구가 신청해놓은 상태임.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비 50%(1억), 시비 25%(5천), 구비 25%(5천)으로 예산이 배정됨. 그러나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확보문제로 시와 여성부가 고민 중에 있다고 함.